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정부는 이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급기야 2015년 올해 법률상 시도교육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후보때 약속했던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메우라고 하지만 현재도 시도교육청은 3조여원의 빚이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