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약 5%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안심전환 대출자 신용등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집계된 샘플 중 절반에 가까운 45.3%가 1등급이었고, 2등급은 20%, 3등급은 18.4%를 차지해 정작 도움이 시급한 통상적 저신용자로 분류된 6등급 이하 신청자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 2차 전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 숫자에 대입할 경우 약 1만6,100명가량의 억대 소득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안심전환대출에 의존한 셈이다.

이에따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고심 끝에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활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를 덜어주는데 쓰인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분석한 대출 샘플 1차분(9,830건)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459명의 억대 소득자들이 이용한 대출 담보가 된 평균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 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체 평균액 1억 원의 4.5배에 달했다. 1차 대출 샘플 가운데 연소득 8,000만~1억원 이상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 2,000만~5,000만원은 32%, 2,000만원 이하는 34.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07건(15.3%), 경기도가 3,037건(30.9%), 인천 865건(8.8%)로 수도권 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소득 격차, 신용등급 차이에 이어 지역 격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국민 세금이 상당한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