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등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3329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8년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현황을 조사했다. 이 중 118개사가 응답했다.

한경연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다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철회 등으로 1만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내에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89개 기업이 수도권 입지규제를 꼽았다.

또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