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3.1%로 또 하향조정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가 종료됐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0월 4.0%에서 올 2월 3.7%, 올 4월 3.3%에 이어 꾸준히 낮춰잡고 있다.

이 발표에서 IMF는 “2013년 초 이후부터 한국의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소비와 투자심리에 놀라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해 2~4분기의 분기별 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까지의 1년간 수치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3% 근처에서 형성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의한 전반적 경제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 등 긍정적 효과가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예상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IMF는 한국이 최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여러 정책을 통해서도 분명한 회복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통화, 재정 등의 추가 부양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 추가 통화완화의 여지가 있으며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감안할 때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국가채무를 감축하려는 우리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달라 IMF의 권고가 정부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