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액이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100원을 벌면 57원 정도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3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51억 원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2013년에 잡아낸 탈루 소득(9786억 원)보다 2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5년 전인 2010년(4018억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들 87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3296억 원에 그쳤다. 100원을 벌면 43.1원은 뒤로 빼돌리고 나머지 56.9원만 소득으로 신고한 셈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54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1억5500만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2200만 원의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 납세자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수 증대는 물론이고 건설적인 세법 개정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하경제를 집중 관리해 과세 형평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