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0일 '2015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춘 3.0%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전망치도 구조개혁이나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이 달성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2%대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4월 수정전망치(3.1%)나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3.8%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DI는 최근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 자연히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수출 분야는 중국 등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현재 매우 둔화됐으며, 엔화 평가절하 등의 이유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부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내수 회복세에 대한 견해에서도 올 성장률 전망치 3.0%는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하반기 금리가 추가로 1회, 최대 2회까지 인하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세입도 정부 전망대로 모두 이뤄진 상태를 기본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구조개혁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추가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으며, 세입이 정부 예상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장은 2.0% 후반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김성태 KDI 박사는 “세수결손이 7~8조원 발생한다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세수입은 정부 목표치에 맞춰 달성된 적이 없다.

앞으로 한국 경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로는 대내적으로 구조개혁 실패, 가계부채 통제 실패, 금리인하 정책의 제약, 세입결손 발생 등을 언급했고, 대외적 요인으로 중국 성장세 둔화, 유로존 경기회복 실패,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함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 대응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정부 정책은 세입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안정목표 등도 현실과 크게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계 부채와 관련해 “가계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면서 특히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전세보증금 구조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