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현재처럼 구조개혁이 늦어지다가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로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현재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은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아베노믹스의 이미 절반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다음으로 규제와 대외개방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분야에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 ‘뛰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