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15년 이상 지난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도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당시 현안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뉴스웍스와 만난 김대환(72)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문제가 과거보다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지만, '진화'는 커녕 '퇴화'했다는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며 수치상으로 약간 좁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로 결국 실업자만 늘었다. 일자리 문제는 점점 악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내 고용·노동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은 노동경제학자다.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초대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 시절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 인사가 모여 만든 사회단체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자리에 앉았다.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김 대표가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 그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일자리 문제 악화의 가장 큰 원흉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는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기업이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진리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는 거꾸로 간다. 기업을 규제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출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치중한다. 이렇게 하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을 옥죄기보단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단기적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개입하지 말고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능력을 개발해주는 직업훈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문 정부는 OECD 평균의 3배 정도 되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직업 훈련에 투입한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교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 스쿨링,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고등학생 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국내 학생 비율은 18% 수준으로 OECD 평균(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노조에 대한 정부 태도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노조의 영향력이 과대해져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봤다.

그는 "노사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문 정부는 노조의 요구가 공정이고 정의라는 생각에 매몰돼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힘의 균형이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이 노쪽으로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 어그러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곪아버린 한국 일자리 문제가 일자리연대 창립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연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회단체다. 청년층,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왔다. 일자리 문제에 제대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경제, 교육, 노동,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연대가 출범했다.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 탁상공론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법안 제출도 제안할 생각이다.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일자리연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직업교육을 평생학습체계로 다원화·상시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활동화 ▲경제·교육·노동·복지를 고용친화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정책 방안 산출 ▲일자리 갈등 최소화 ▲대화의 장 마련 등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일자리연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등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일자리 관련 융합적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도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일자리연대는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타협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