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1 07:00
무역금융지원 역대 최대 360조 편성…설비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2023년은 저성장의 기조 속에서 우리 산업이 가시밭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며 기술 및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고, 정부 역시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각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 수출의 숨통을 죄는 형국이다. 뉴스웍스는 올 한해 우리 산업계의 앞에 놓여진 주요 핵심 이슈를 짚어본다.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그 자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불과 1%대 수준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민간 활력에 총력을 기울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설투자 자금 지원에 나선다. 흔들리는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1.6% 제시…건국 이래 여섯 번째로 낮다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를 하회하고 있다. OECD는 1.8%, 한국은행은 1.7%를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는 1.6%로 주요 기관 중에서도 낮은 쪽에 속한다.
정부 전망치는 통상 정책 의지를 반영해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례적으로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건 그만큼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전망치를 국민들께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침체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부진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제시한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2.2%)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례를 돌아봐도 손꼽히는 부진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건국 초반인 1956년(0.6%)을 포함해 2차 석유 파동(1980년 -1.6%), IMF 외환위기(1998년 -5.1%),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 코로나19 확산(2020년 -0.7%) 등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일 때뿐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비관적 전망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마저 제약될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특히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다른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인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한다.
◆"수출 살리고, 설비투자 지원"…민간 부문 지원에 총력
혹한기가 예상되는 올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규제 완화, 감세, 금융 지원 등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우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반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도 500억달러(약 63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수출 품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역대 최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기,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은 30%포인트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보증 비율·한도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돕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올 한해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4% 수준에서 10%로 일괄 상향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속도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상생 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