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총리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