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27 16:12
일반R&D 포함 30조 육박…8월 말 총 예산 확정
우주분야 예산 1조 돌파…원자력 기술 2배 늘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했다.
다만 총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중점연구분야로는 지난 4월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단위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정부는 그간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개혁 작업들이 완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술패권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집행 준비와 R&D다운 R&D 개혁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