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03 06:00

◆'시청역 교통사고' 사망자 모두 직장인…피의자 구속영장 검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은행 직원 4명은 같은 부서 동료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 27분 A(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어제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과장은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급발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진술하거나 전달한 부분은 없다"며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하는 부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40여 년의 운전경력을 가진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낮 최고 32도로 '한증막'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에는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담당자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후 발의했습니다.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며 당론 채택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에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입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박 부부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방통위원장 반년 만에 또 '공백'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약 6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어제 물러났습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또다시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차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위원장 사퇴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피하고자 하는 고육책입니다. 앞서 이동관 전 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이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지만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후임 방통위원장이 즉각 지명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사퇴에 대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인야후 "지분매각 곤란"에…日 총무성 "필요 시 추가 대응"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총무성이 필요하면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재발 방지 철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 관점에서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네이버 측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앞선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