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7.03 13:47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도 저격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개념 없이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금리와 환율만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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