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8만호 규모 택지 공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다만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빌라 '무제한' 공급…공공매입임대도 16만호 이상 확대

정부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도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방침이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강화…투기 엄단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 스스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자본적립 부담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도 지속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 수도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한다.

한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은 확대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