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 37만호 추진을 가속화한다.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을 최우선했다. 

우선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특히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는 개선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온라인 총회·투표 등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시행 시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이외에도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는 강화하고,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광역)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한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된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도 의무화한다.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는 지자체 요청 시 파견 중이다.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지속 검토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는 연 10조~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60% 이내로 추가 보증도 실시한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하다.

한편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는 완화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 역세권은 최대 390%, 일반지역은 330%까지 가능해진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는 폐지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없앤다.

재건축부담금도 사라질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은 이미 6월 5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