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29 16:26
이건희 경영학박사(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올해 국정감사도 면박주기식 행태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부에 대한 야당 의원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지난주 감사원장이 한 야당 의원의 빠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데 갑자기 답변이 불량하다는 것은 화면을 아무리 돌려보아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어 사무총장의 자리를 후선 배치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가혹한 벌칙으로 비칠 수 있다. 공무원 가족들은 이 과정을 접하며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국회는 3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단, 행정부 역시 제 몫을 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정치색이 다르단 이유로 무시하거나 협박해선 안 된다.
특히 ‘국민이 원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팔지 말고, 예산삭감을 무기로 피감기관을 협박하지 말고, 국회법을 위반하면 고소·고발한다고 위협하는 말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국정감사의 제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행정부는 답변을 하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오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함이다.
즉,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방해하기 쉬운 시간 소비는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 분과위원장이 수시로 특정 당을 위해 발언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법조문 읽기, 훈계 등도 국민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이제 우리 국회도 분과위원장이 국회의장처럼 중립을 지키며 의사 진행했으면 어떨지 싶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 국회의원이 증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원회 직원이 기자와 같이 배치돼야 한다. 고함치고 막말하는 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공무원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한 접대, 선물, 편의를 제공하는 비리가 없도록 국회 출입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