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부연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공공주택 25만호 공급

먼저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확충과 관련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40조+알파' 확대…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며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다"고 했다.

◆R&D 29.7조 투입…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저리 대출 4.3조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8000억→2조'…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 사병 월급을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 수당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은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50% 인상한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대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떄 하는 연설을 말한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됐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만 직접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 해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시정연설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5년간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