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1.05 11:25
10일 윤 정부 반환점 "체감 성과 내주길…내년 예산안 국회 협조 부탁"
14일 수능 치러진다 "52만여 수험생 응원…원할히 진행토록 만전 기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산간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치러지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가 새롭게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각 부처는 외교·통상 등 차기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선 개표는 우리시간으로 6일 아침부터 시작되며, 결과는 7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대선도 접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2020년 대선처럼 당선자를 확정하는데 수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선거 후 나흘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선언이 발표됐다. 우편으로 도착하는 사전투표지를 미리 개표할 수 없어 선거 당일부터 집계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는 개표와 집계를 모두 마치는데 최장 13일이 소요되는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국민 질책 새겨 듣겠다"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다. 한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우리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되고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각에 국정 성과 창출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며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국회 개막…'677조 정부예산안' 처리 당부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며 "2025년도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내각에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돼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14일 수능 시험날…"원할한 진행 만전"
한편, 오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다. 올해 수능은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52만2670명으로 전년보다 1만8082명 늘었다.
정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또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한 총리는 "수험생과 수험생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던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수능시험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