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오늘 본회의 상정…정부·여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재명 지시에 따라 예산안을 날치기 통화시킨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가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와 민생·치안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투기적 요소가 많다며,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안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속세 완화가 담긴 상속·증여세법도 부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수출 14개월 연속 '플러스'

한국의 11월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늘어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뒤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특히 '효자 수출품'인 반도체는 13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치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11월 수출은 56억달러로 작년보다 13.6% 줄었습니다. 이는 주요 부품업체의 파업과 임금 단체협상 지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브릭스 달러 약세 시도하면 10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가입한 브릭스(BRICS) 연합을 향해 미국 달러화를 약화시키려 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설을 통해 "브릭스가 새로운 브릭스 자체 통화를 만들지 않고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물품 판매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아랍에미리트 등 9개국 외에도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가 가입을 신청했고, 다른 몇몇 국가들도 가입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남녀공학 전환 논의 시 본관 점거 철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사과한 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문제를 총학생회(총학)와 논의하겠다는 전제하에 본관 점거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나란(동덕여대 총학생회)은 11월 25일 진행된 3차 면담이 결렬된 후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학본부는 아무런 사유 없이 만남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요구안 내용을 받아들이면 본관 점거 해제를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총학 측이 대학본부에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5가지로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신설 ▲11월 3주차부터 이뤄진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한국어문전공을 통해 동덕여대에 입학한 외국인 재학생의 학위 취득 과정 명확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