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 예산'과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낸 예산안은 재정 수입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감사원·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