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10 13:36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간판. (사진=뉴스웍스 DB)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간판.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재해대책 등 예비비, 민생예산 등 총 3조4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의 복원을 요구했다. 

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약자·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할 것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는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더 나아가 지난 8일에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보다 7000억원 추가 감액하겠다며 여당과 정부를 겁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2011년 2조4000억원)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태풍·집중호우, 고용위기, 소부장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라며 "관련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00억원을 감액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