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7 16:09
이창용 "12월 금리인하 검토 안 해…예산안, 내년 성장률 0.06%p 낮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위기 우려에 대해 "외환위기 걱정은 너무 과도하다"며 일축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 일어나는데 현재 외환에 관해 우리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 상황을 봐도 환율이 올라갔을 뿐, 외한시장이 차입을 하거나 작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에 충분하다는 것이 세계통화기금(IMF)나 국제기구의 평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국인자금의 유출 여부는 한국 경제의 신인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황 발생 후 한국 경제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제평가에서 '경기 회복세' 문구가 14개월 만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이는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건설 포함 내수지표가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고, 이번 상황이 벌어지면서 속보지표 등을 봤을 때 투자심리나 경제심리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12월 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정부 판단을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도 탄핵 관련 경제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도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외 영향이 예전과 다른 만큼 국외 환경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저희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관리되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여야정 합의 아래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시스템은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재는 '12월 임시 회의를 통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며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0%인 기준금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1월 3.25%에서 3.5%로 인상된 뒤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결됐고 10월, 11월 0.25%포인트씩 인하됐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한 마이너스 0.06%포인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