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에 민주당 "선 넘지 말라"…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20년 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전날(19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반발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안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재의요구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탄핵 서류 반송…헌재 "23일 송달간주 여부 입장 낼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관련 서류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서류는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의 경우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습니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처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탄핵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란은 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PF 구조조정 대상 23조 육박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이 22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는 216조5000억원에서 9월 말 210조4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등 정리와 신규 자금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우려' 등급의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0.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한 토지담보대출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원, 본PF 4조5000억원 순이었습니다. .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을 정리하고,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경공매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책임준공 합리화와 PF수수료 관행 개선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인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3연속 인하를 단행했으나 내년 인하폭을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대폭 축소하면서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달러 가치는 큰 폭 상승했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19일) 원달러 환율은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종가(정규장) 기준으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450원을 넘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 간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한도도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을 추진합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첫 감소…연체율 '사상 최고'

고금리 영향으로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체율은 껑충 뛰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보다 0.3%(-39만원)줄었습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체율(잔액 기준)은 0.66%로 0.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597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2억170만원), 60대(1억8471만원), 30대는 1억4088만원, 29세 이하는 5731만원, 순으로 뒤따랐습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0%로 가장 높았습니다. 30대는 0.63%, 40대는 0.71%, 50대는 0.68%, 60대는 0.62%, 70세 이상은 0.54%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9세 이하는 0.41%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33%포인트, 50대는 0.32%포인트, 60대는 0.26%포인트, 70세 이상은 0.22%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준입니다.

◆정몽규 축협 회장 4선 도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포니정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 12년간 많은 분들과 같이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4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저와 축구협회가 미진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 없이 수용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출마를 선언하며 '과감한 개혁으로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축구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성하겠다', '디비전 승강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축구 저변을 키우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