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석 변호사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 군인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체포 지시를 안 했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느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그렇다"며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이냐. 앞뒤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국민들, 대외로 전파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항이지만,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망국의 비상상황으로 봤다"며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얼굴을 보기도 했다"며 "곧 대통령과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맞서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힐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군 장성들이 검찰에 구속된 데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따른 지휘관들을 범죄자로 몰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따르겠느냐)"며 "군 통수권자가 어떤 비상한 상황에서 지휘했을 때 다 따져가면서 하복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상명하복이라는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윤 대통령이) 현재 국가의 안보 체계에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관련 증거와 헌재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마친 뒤 밝히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정식으로 알리게 될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헌재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