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수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은 쌀 관리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촉발시켰다.

쌀은 오랫동안 우리 식문화의 중심이자, 농촌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자원이다. 그러나 소비량 감소와 수급 불균형 속에서 국가의 의무 매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곡법이 호남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양곡법이란 국가가 일정 조건에서 쌀을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쌀 생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농민들에게 중요한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농민들에게 양곡법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기후 변화와 국제시장 변수에 따라 쌀 가격이 급변할 수 있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매입 장치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농촌 공동체와 전통문화 보호, 농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반면, 특정 지역이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있다. 호남 지역은 우리나라 쌀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결과로, 지역 이기주의로 단순화할 문제가 아니다.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양곡법의 한계도 분명하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매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쌀 소비 감소 속에서 잉여 재고와 가격 안정 비용이 국가 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가 사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농민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작물 위주의 지원이 지속되면 다른 농업 분야의 발전이 저해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양곡법을 운영해야 한다.

첫째,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교한 농업 통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농민들이 타 작물 재배나 6차 산업으로 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품질 특화 쌀 개발과 수출 확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농민 단체, 지역사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식량안보와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양곡법은 식량자급률 유지와 농민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제한 매입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다. 호남 특혜 논란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농업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