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고금리로 금융부담이 커진 서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일단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대부업으로 이동한 소상공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금융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 대학교수, 금융노조위원장, 민간 연구기관 대표로 구성된 범금융인 연대조직이다.

토론회는 박선원 국회의원과 박홍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금융포럼이 주관했다. 이어 정도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가 주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구기동 교수(신구대), 김광현 교수(서정대), 허훈 교수(백석예술대), 김경호 대표(전 농협증권), 송종운 박사(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서민금융정책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선원 의원은 축사에서 "매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코로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는데, 고금리 충격이 발생하면서 가계 건전성이 악화됐다. 그러나 국내은행은 매년 60조원 안팎의 팬데믹 이자를 거두고 있다"며 금융 양극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금융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해 시장실패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도 "민간 금융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서민금융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훼손된 금융 공공성과 시장 체력을 회복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서민 맞춤형 금융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금융포럼은 3대 서민금융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해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보편적 금리 수준 인하를 유도하고 대부업 이탈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자립형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토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지점 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은행, 정부 출자, 금융기관 출연 등 지원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총대출 10% 정도를 서민대출 의무비율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 예수금의 10%를 저금리 대출로 공급하면 약 8조6000억원의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는 "기존의 서민금융체제 하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통한 탈서민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며 "3대 서민금융체계 혁신 방안을 통해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