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남구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관련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조례를 시행했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지원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정책 확대와 교육청 차원의 법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을 뉴스웍스가 분석한 결과,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남구만 피해자 보호 예산 8억757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여성·청소년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배정했지만, 광산구·동구·북구·서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국비·시비 매칭 지원으로 운영되며, 인건비 2명 7060만원, 운영비 7200만원, 사업비 1억2800만원이 투입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 ▲신고 체계 마련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 법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16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며, 서울·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전담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은 중앙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행정 한 전문가는 "광주시교육청이 조례를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전남도교육청도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지역 간 격차가 클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된다"며 "광주·전남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