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준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은 20일 "서울시는 현재 새벽 동행 버스와 강남 심야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시범 운영지구 내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충분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운송을 본격적인 교통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인 만큼,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혁신 및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은 전기차 플랫폼과 결합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창출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로봇 기술과의 융합으로 물류와 배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됨으로써 시민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시가 기술개발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의 교통복지와 생활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6년, TOP5 자율주행 도시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의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이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서울은 상암, 청계천의 자율주행버스, 강남 로보택시 등 서울만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동원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자율주행의 미래를 가늠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3시 30분, 첫 운행에 들어간 A160번 새벽 자율주행버스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출근길의 혁신을 넘어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혁신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은 시민 안전에도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한 해 3000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듯 21세기 자율주행의 열쇠말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안전, 안전을 넘어선 진정한 동행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이 완전 자율주행의 미래에 안착하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넘어야 할 관문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최종선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자율주행팀장은 이날 토론에서 "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전국 최대 27대의 자율차를 운행했고, 누적 이용 승객이 11만명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대중교통버스, 수요응답형, 관광형 셔틀, 심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업체의 기술 실증을 지원했다"며 "특히, 심야버스, 새벽동행버스는 첨단기술이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께 큰 호응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자율차 운행 확대계획에 대해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올해 내 4개 노선으로 확대(1개→ 4개 노선)하고 자치구의 대중교통 불편지역이나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도 동작, 동대문, 서대문의 3개구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로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 무인 자율차'도 운행을 시작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 실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기술 변화 및 업계 동향'에 대해선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도국은 이미 '레벨4 무인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우리와는 2~3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특히,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거대 AI플랫폼을 활용한 E2E 방식의 자율주행 학습으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더욱이 수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외국계 기업이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자율주행분야 투자를 보류하고, 실증 연구도 축소했고, 소규모의 벤처 기업만이 국내 위주로 실증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무인 자율주행 대비 대응 방향'에 대해선 "서울시는 세계적 기술 대변혁을 기회로 골든타임(3년)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업계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기술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전기차 및 저상버스 보조금 미지급, 보호구역내 자율주행 금지 등)을 우선 해소하고, 무인 운행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세부 절차를 적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AI 정책과 연계해 자율주행 AI 허브 조성, 데이터 취득·공유 플랫폼 구축,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투자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업계의 조속한 기술격차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운송사업자 자율차 구매(B2B) 상용화 제도 시행을 계기로 운행서비스를 확대해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공간정보 유출 관련 규정, 사고시 책임 범위, 보험제도 등 규제 완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