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놓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할퀸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4월 중 여야 합의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 온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 제안"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제안을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쩡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했다"며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분노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정부 추경안을) 시급하게 통과시키고,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께서 안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앞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제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재난·재해', '통상 및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총 3개 분야 비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경 처리를 국회에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후속 조치로 등장한 필수 추경 제안이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 주도의 '예산 칼질'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순감된 예산 복원에 초점을 둔 선별 추경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작동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순감된 예비비 약 2조원을 추경에서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10조원도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건 경제에 위험하다. 산불 피해 지원에 쓰일 규모 정도로만 제한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10조원 규모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며 "0%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35조원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의해 주면 편성에 착수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결국 10조원 규모를 받아달라는 얘기이고, 그건 못받는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소비쿠폰(약 13조원)과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추경의 규모와 내용이 '영남권 산불 사태'에 사용할 직접적 비용이 주가 된 추경이 될지 '이재명표 예산'이 반영된 대규모 추경이 될지를 놓고 여야 간의 협상이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