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7 11:33
"4년 중임제 등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사실상 거절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 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발령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두고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매우 커서 결과는 못 내고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헌도,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