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12조 편성…국회 초당적 협력 부탁"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추경과 관련해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며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결의안 상정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시멘트 빵' 논란 매장 폐점

충남 천안의 유명 빵집으로 알려진 A 브랜드 본점이 각종 유해 물질이 흩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빵을 만들어 한화갤러리아 매장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A 브랜드의 문제일 뿐,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백화점의 관리·감독 실태가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조짐입니다.

전날 뉴스웍스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에 소재한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은 시멘트 빵으로 논란을 일으킨 A 브랜드 입점 매장을 뒤늦게 폐점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브랜드 본점은 올해 2월 초부터 3월 중순 이후까지 매장 전체의 대단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빵을 반죽하고 굽는 제빵 작업을 병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보자 B 씨는 시멘트 분진과 금속 가루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날리는 공사 현장이었다며, 제빵 작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에 입점한 자사 매장에 빵을 공급하고자 제빵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A 브랜드 본점은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외에도 천안에 소재한 두 곳의 분점에 빵을 공급해 왔습니다.

◆대학들 '수업 거부' 의대생에 유급 통보 시작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 거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업 미참여 의대생에 대한 학교의 유급 통보도 시작됐습니다.

전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전날 교수회의를 열고 개강 후 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을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아직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는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며 엄격한 학칙 적용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결국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시청역 앞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은행권, 나라사랑카드 전산 개발 부담에 포기 속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일부 은행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사업 희망자는 최근 9곳에서 5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도전 의사를 보인 곳은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등 대형 은행입니다.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던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청일이 다가오자 슬쩍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사업 포기자가 속출하는 이유는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할 전산 개발비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 유지관리,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24일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참여를 검토했으나, 모두 불참을 결정했고, 농협은행도 최종 불참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경남은행·아이엠뱅크는 군인공제회가 주최한 지방병무청 현장 견학에 참석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참여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