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유력

정부가 오늘(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전 수준인 3058명 동결이 유력합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3월 말~4월 초 대부분 등록금을 내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수업에 불참하면서 유급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년 수준의 3058명으로 결정하면,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해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동결' 예상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2.75%인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9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8%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등 경기하방 압력이 크지만 환율 변동성 및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동결이 전망됩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에 도달한 뒤 지속 동결되다가 작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추가로 0.25%포인트씩 떨어져 2.75%가 됐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하방 요인이 증대했으나 가계부채와 고환율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동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조 '필수 추경' 국회 제출 임박

정부가 내일(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된 '필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추경을 통해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현재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이재명 후원회, 하루 만에 후원금 29억 한도 채워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채웠습니다.

후원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 모금 개시 당일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며 "6만3000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은행의 입금액 한도 설정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몰려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는 일도 있었다"며 "소액 다수의 후원으로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기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입금액 한도를 넘긴 초과 입금분은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지(同志),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은 사람을 말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며 "뜻을 모아주신 6만3000여 명의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5월 연휴 '하루 21만명' 인천공항 이용할 듯

올해 1분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18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9% 늘었습니다. 국제선 운항 횟수는 10만5817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의 여객 증가가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분기 중국 노선 여객은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214만명) 대비 24.1% 증가한 26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10.4%)과 동북아(16.1%) 노선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전체 운항의 84.3%가 단거리 노선이었는데, 이는 고환율·고유가 등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국제선 여객 수가 최대 7664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5월 연휴(4월 30~5월 6일) 기간에는 일평균 21만1753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15일까지 고강도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박스 57개가 적발되는 등 최근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엑스레이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합니다.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합니다.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합니다.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