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6 15:37
가계대출 증가세 살필 듯…성장률 하락엔 '추경' 대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은 내일(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2.75%인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9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8%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봤다. 12%는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 경기하방 압력이 크지만 환율 변동성 및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4월 금통위에서의 동결 예상이 대세를 이뤘다.
한은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에 도달한 뒤 지속 동결되다가 작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이후 작년 11월 0.25%포인트 추가 인하됐고, 올해 1월 동결된 뒤 2월 0.25%포인트 다시 떨어지면서 2.75%로 낮아졌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 올해 성장률은 1.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4.25~4.50%로 0.25%포인트 인하된 뒤 올해 1월과 3월 연속 동결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
이에 4월 금통위에서는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고려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3월 중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에서만 3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이 지역 중심의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정부는 한 달 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40만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방에 따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3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월 대비 약 70% 늘었다. 거래총액도 23조2000억원으로 1월(11조9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총 2만1828건, 거래총액은 17조1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7369건(9조4947억원)이 거래됐다. 거래량과 거래총액 모두 1월보다 2.3배 급증했다. 1월부터 이어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논의와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심리를 전환시켰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하방 요인이 증대했으나 가계부채와 고환율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동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동결이 예상된다"며 "4월 금통위에서 무리한 금리 인하 추진보다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 변화를 확인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