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원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이번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결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회의 일시와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비공식 찬반 투표가 이뤄지면서 추진됐다. 회의 안건으로는 ▲대법원의 이례적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 규탄 ▲정치적 재판 개입 금지 선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공식 회의체다. 회의 규칙에 따라 전체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시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