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20 15:42
"난임치료 휴가 6일 유급 전환…육아휴직 현황 우선 공시 의무화"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20일 여성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30대 후반 경력단절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성이 4명당 1명꼴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다"며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공약으로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 프로젝트 도입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경영문화를 일구기 위한 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EFG) 경영 확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 ▲유연근무제 등으로 경력단절 없는 일터 및 연구환경 조성 ▲여성전문군인제 도입으로 여성의 군 진출 기회 확대 등을 내세웠다.
특히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을 지켜 더 멀리, 더 행복하게 뛸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HPV) 백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도입하고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를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로 워킹맘도 걱정 없는 업무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법정 휴가기간 전부(6일)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를 하겠다"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300인 이상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공시토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가칭) 부모 힐링바우처'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 완화 ▲신뢰 기반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포괄적 보상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1인 가구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 및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기관 확대 지정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 등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