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관 증원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국회에 설명하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증원 대법관을 모두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이나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여러 가지가 얽혀있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더 설명하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에 대해 국회에서 대법원 증원법을 급하게 처리하는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법조인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건 현재 공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말"이라며 "공론을 통한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회적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여당이 대법원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