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28 14:53

검찰개혁 저항 검사 징계 촉구·특검엔 오세훈 수사 요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원성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통보를 두고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국민적 의혹과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려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청문회 출석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연계해 개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동시에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복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징계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전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라며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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