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민주당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국민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급등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다. 공급 불확실성에,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쏠리고, 정권 리스크까지 겹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넘게 급증했고, 이달 초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까지 단기간에 2조원 가까이 늘었다"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하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고로 시중에 돈이 넘쳐날 것이라는 전망도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며 "민주당 집권시 '반시장적 규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일종의 정치적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 의원은 또 "결국 지금의 과열은, 과거 정책 실패의 기억이 만든 정치적 투기의 부작용"이라며 "과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공급은 막고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만 강화하다 집값 폭등을 자초한 참담한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측·실현 가능한 공급 로드맵으로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보유 주택수 기준 과세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비수도권 생활환경 개선 등 장기적 인프라 균형 발전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