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상승세가 번져가고 있다"며 "6월에만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약 2조원 늘어나서 750조원을 넘어섰는데, 증가분의 4분의 3에 달하는 약 1조 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폐지와 금리 인하, 그리고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던 좌파정권 집권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토부와 한은의 처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사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한 '반쪽짜리 처방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0.0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이 이번 좌파 정권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약 2%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4% 낮아져서 3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지방 부동산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예정되어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거 좌파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한다면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이 무너져서 국가 균형발전은 물 건너가고,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