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성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 연구관, 선임 재판 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던 이승엽 변호사는 지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께서 고사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영장 단계 변호를 맡았고, 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