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연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주에는 한주 동안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오게 된다. 14일과 15일에 각각 4명, 16일과 17일엔 각각 3명, 18일에는 2명이 등판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별 약점 내지는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가급적 대거 탈락시키려고 들 것으로 보인다. 설령 탈락시키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단점을 최대한 조명해 각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최대한 비호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키려 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야당의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조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섰지만 특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것으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여론몰이 뿐이다. 대통령도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우세한 후보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19%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의 고고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장관 후보자 개인이 어지간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 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해도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이 정도로 바닥상태라면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아무리 부각시키려 해도 이른바 '그러는 너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정치적 공세에도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석연찮은 돈 거래와 칭화대 석사 논문 의혹 및 자녀의 외국 유학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긍정 여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결국 총리로 임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부터 재산 신고 누락, 이해충돌 논란, 갑질 의혹,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얼핏봐도 상당한 정도의 문제점들이다. 이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잘 커버하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제자 논문 가로채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검증해 청문회 전인 14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관 지명자 중에선 낙마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다는 진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천에 근무 중인 배우자가 강원도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코로나19 사태' 때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이 한창 진행중이다. 강 의원의 보좌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 후보자가 자택 쓰레기 처리·변기 수리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상태이고 특히 변기 수리 여부에 대해선 일부 녹음기록까지 공개된 상태여서 수습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이 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보좌진을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하는 등 잦은 보좌진 교체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자신이 과거에 입법발의했던 '태움방지법'까지 거론되면서, '강 후보자는 겉으로만 약자보호에 나서고 실제로는 갑질여왕이었던 것이냐'는 공세를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터졌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 거부와 버티기로 일관하며 증인과 참고인도 전무했던 김민석 총리의 전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른바 김 총리가 했던 방식이 거의 그대로 원용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률은 5%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다. 증인 또는 참고인 1명만 나오는 청문회도 여러 개 있다.

국민의힘 측은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이 사실상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처벌이 예비돼 있지 않고 거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펴고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당지지율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음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선 참패 후 처절한 반성과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구 주류의 기득권 지키기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수의 지적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수층 중의 상당수도 지지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후보자 전원을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낙마자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한 변수는 여론의 흐름이다. 혹시라도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게 된다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