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428만명 신청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신청 개시 이틀 만에 1428만6084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약 5060만명의 28.2%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에는 약 697만명이, 이튿날인 22일에는 약 731만명이 쿠폰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총 2조586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06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이 216만여 명, 선불카드가 124만여 명, 지류 상품권이 25만여 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 인천, 경남, 부산, 경북, 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기본 15만원이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李대통령, 소비쿠폰카드 색상 차등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산·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어지는 금융당국 체제 개편

금융당국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긴급 정책 토론회는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오기형·김승원·김현정·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금융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저지하거나 그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인 만큼 시급하게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위의 기능 재편,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대통령실도 전날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SNS 글이 올라오기 17분 전,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