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민주노총의 방송장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방송3법 위헌성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방송법 등 개정은 신속하고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에 따른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가 왜 현재 유독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법을 바꾸고 싶은데 잘 작동한다면 어디 명분이 생기겠느냐. 그러니 일부러 법을 왜곡하고 제도를 흔들어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결국 잘 작동하는 법과 제도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놓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다. 참으로 위험한 정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권이) 방송 장악이 목적이 아니라면 야당과 원만히 타협해서 현 방송법의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면 된다"며 "굳이 표 대결로 힘자랑을 하면서 서둘러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 질서 아래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노동권을 통해 여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탓할 이유가 없지만, 왜 경영권에까지 관여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익단체가 어떤 명분과 근거로 방송 지배구조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여타의 주체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주체들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다"며 "속을 찬찬히 뜯어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도록 그 주체를 선정한 것이라는 사정 외에는 무원칙이라고 봐도 된다"고 규탄했다. 

특히 "결국 장악된 보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방송사 경영권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장악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그 옛날에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연상하게 한다"며 "노조, 좌파 단체 등이 주체가 된 연성 방송 통폐합 시도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다. 거대한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른바 '방송3법'과 '시민사회3법'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확대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헌법적 권력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체제 전복적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안들의 동시 추진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제도적 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구조적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적 권력은 행사하려는 이중적 구조를 만든다"고 규탄했다. 

이어 "방송 편향이 발생하면 '이사회 결정이었다'고 빠져나가려 하고 경영 실패 발생 시엔 '노조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인사 갈등 발생 시엔 '시민단체 추천이었다'고 변명한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더욱 위험하다. 통합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은 분산시키는 교묘한 권력 설계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시민사회3법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