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은 25일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화룡점정',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기와 방심위 점령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악에 이어 오늘 김현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법안 부칙 제4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정무직을 제외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이진숙 현 위원장을 배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민간 독립기구를 정무직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는 방심위를 정권의 수족처럼 장악하겠다는 시도이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치적 이유로 탄핵해 쫓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현행 방통위 및 방심위법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 간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 모든 법적 장치를 무력화하고, 불편한 인사는 내치며 정권에 순응하는 인사만 남기려는 위험한 미디어 생태계 장악 시도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위원장을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하려는 전형적인 정치방송 체제로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방심위의 민간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