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2 19:32
"정상회담 계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계기 만들 것"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2일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해 "AI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방법 중 하나라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있어서 논의 중이고 다양하게 (협력 방안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오래된 현안"이라며 "협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때 일부 개정을 한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다"며 "그러한 입장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개정 당시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2035년 만료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 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존스법'의 미국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질문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존스법은 미국 의회가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위 실장은 "조선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 그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다양한 협력을 늘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비 증액 문제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연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다. 한미 간 협의 중"이라며 "나토 전례가 있어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치를 말하긴 이르다"며 "독립된 이슈라기 보다는 다른 이슈 등 여러가지 연돈돼 있는 협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어 24~26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순방 목표와 관련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둘째로는 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셋째로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