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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9.03 09:20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테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테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