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49%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에는 150%대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173.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156.3% 수준으로 추계됐다. 인구 변수에 따라 인구대응은 144.7%, 인구악화는 169.6%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성장대응은 133.0%, 성장악화는 173.4%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됐다.

2065년의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46.6%로 2025년(20.3%)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한다.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대부분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4대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전환, 2064년 기금고갈,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전환, 2047년 기금고갈, 공무원·군인연금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69%, 0.15% 적자가 예상됐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전환, 2030년 준비금 소진, 산재·고용보험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26%, 0.18% 흑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OECD 32개 국가가 장기재정전망 실시 중이나 국가별 전망 주기·기간·방법 등이 천차만별이며, 전망결과도 큰 편차를 보인다.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전망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현 수준의 6배까지 증가한다는 전망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