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8.29 16:45

대통령실 "李, 국가+민간 펀드 구성 방안도 고민해보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는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임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너무 민간에 넘어가도, 전부 다 재정 지출로만 하더라도 부담이 되니 펀드 형태로 적당한 규모의 국가와 민간이 함께 펀드를 구성해서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안도 고민해보자 정도의 제안을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9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으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무의 질을 악화시켰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일본과 미국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외교부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보고를 받은 이후 "다들 함께 애써준 덕분"이라면서 각 부처가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노고와 과정을 격려했다.

외교부 보고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외교부에서 이번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결과가 이러이러 했다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며 "셔틀외교가 시작을 다시 했다. 셔틀외교 등이 오고 가면서 구체화되는 부분, 아시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근간으로 해서 일본도 온다거나, 미국도 온다거나, 이번 성과에 대해 어떤 외교적 방식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후 보고들이 이어졌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나 북중러 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북중러, 한미일 등의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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