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 

또 지난 2월에는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없이 휴대폰을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 법무부는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에는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해 왔는데, 여당 등 정치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