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6 11:03
"정동영 '남북 실질적 두 국가' 발언,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정면 위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실질적 두 국가론' 발언을 질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 등 문책 조치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혼자 북한의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정조준 해 "더 심각한 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남북을 실질적 두 국가라 언급했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이라며 "정부 내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스스로 왜 무장해제 하겠다는 건지, 왜 대한민국 안보해체선언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정권 치적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 훈련과 관련해 국방부와 중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서는 해임 포함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선 분명히 쌀·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직접 언급한 게 여러 차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 최고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아 아직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한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 내용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